「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6. 9(화) 오전 12: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7(수) 〜 6. 10(수)

나.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분리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 별도 항목 추가(안 제4조, 별표1)

- (기존) 최소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 → (개선) 골판지, 무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별도배출하도록 추가, 종이류 비해당 품목* 명시

* (종이류 중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골판지는 다른 종이류와 따로 배출하도록 하되, 별도 수거함 설치 없이 접어서 야외 별도보관 가능

ㆁ 품목별 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지침 개선(안 제5조)

- (기존) 품목별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 지정 선택적 운영(원칙적 재량)→ (개선) 원칙적으로 품목별 요일제를 지정·운영 필수, 일부 예외 허용*

* 수거 및 운영여건 제한 등으로 요일제 지정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서 요일제 대신 재활용품의 혼합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토록 규정

ㆁ 재활용품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안 제7조제2항, 신설)

- 재활용품 수거 운반 시(민간위탁자포함) 재활용품 간 혼합·오염 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압축·압착차량 사용제한

* 다만, 예외적으로 품목별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품목별 전용 수거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 해 사용 가능 등

다.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 붙임자료는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http://johap.kbiz.or.kr,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