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영세 소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소기업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법적근거	ㅇ판로지원법」 제7조의2 (’13.11.29 시행)	ㅇ「판로지원법」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13.5.6 시행)
이행	ㅇ임의조항 ․“~체결할 수 있다”	ㅇ강제조항 ․“~체결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ㅇ中企간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 * 경비,청소용역, 타월, 배전함 등 26개 품목 * 다만,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15.5.28~)	ㅇ中企간경쟁제품 外 (비경쟁제품)
금액제한	없음	기재부 고시금액(2.1억) 미만
구매방식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ㅇ1억원 미만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ㅇ1억원 이상〜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조합참여	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