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검토의견 요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12. 1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7(목) 〜 12. 17(화)

나.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안 제2조 및 별표1)

ㆁ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ㆁ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ㆁ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9조 및 별표2) 등

다.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2조 및 별표1)

ㆁ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3조)

ㆁ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안 제5조)

ㆁ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등

라. 회 신 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TEL : 02-2124-3123 / E-Mail : jinjin@kbiz.or.kr)

붙 임: 1.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각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3. 조문별제정이유서 각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