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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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개정내용은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귀 연합회(협동조합)에 주요 개정내용을 송부해드리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