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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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8일 송언석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12. 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 과대·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표시 의무화(미표기 시 과태료 부과)
ㅇ 제출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12.8(수)까지 이메일 제출(hjsin@kmic.or.kr)
붙 임 : 1.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