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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규제 애로 조사」 관련 협조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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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규제혁신TF팀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현장 규제를 발굴하여

정부·국회에 건의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중 애로를 겪고 있는 건의사항을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규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① 즉시 해결 가능한 규제 ② 정부가 입법 추진했으나 국회에 막혀있는 규제

③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기업경영·생활규제 ④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등

나. 요청사항 : 건의사항 ’24. 2. 28(수까지 제출

다. 제출방법 : 이메일(hjsin@kmic.or.kr)  제출

라. 문 의 : 정책총괄실 규제혁신TF팀 곽진화 과장(☏02-2124-3115)

붙 임 : 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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