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23.4.12 발의) 관련 의견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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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3. 4. 12, 의안번호 21312)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관련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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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jk4361@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3. 4. 28(금)
붙 임 : 1) 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