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의원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7)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 최근 5년 내 계약 이행 지체 이력 계약자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 계약 이행 지체 횟수·기간 초과자 부정당업자 지정 등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붙임 2 참조

          다. 회신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009mae@kbiz.or.kr)

          라. 제출기한 : '26. 3. 13(금)

붙임 1. 221715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260227_정일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