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화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청

1. 환경부에서는 민·산·관이 합동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5. 3. 21.(금)까지 이메일(is2106@kbiz.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 화평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 구성 근거 추가

           ②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③ 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 개정

           ④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 등 (제2조의2 및 별표1의2 신설)

          - 화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심의위원회' 신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 차등화

           ③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④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