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을 앞두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지난 6.3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연합회(협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내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중앙회 소식 중 669번 게시물)

          나. 제출방법 : 붙임 의견서 작성하여 금속조합으로 제출(팩스, 이메일)

          다. 제출기한 : ’21. 7. 8(목)까지

          라. 제출처 : 금속조합

붙임 1. 210604(조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210604(조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_붙임 1부.

      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