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요청

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4.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4. 2(금) ~ ’21. 4. 22(목)

나. 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ㅇ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ㅇ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ㅇ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다. 의견제출양식 : 붙임 2 참고

라.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

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부.

2. 건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