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8. 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7. 9(목) ~ 8. 18(화)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개정)

ㅇ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 *중앙회 건의사항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대상 등 신설(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등 신설)

ㅇ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기준(안 제23조제8항 등 신설)

ㅇ 안전교육기관 전문가 자격기준 확대(안 제35조제1항 가목 개정)

라. 회 신 처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