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검토의견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확인하시어 10. 3(목) 18:00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8(수) 〜 10. 8(화)

나.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 불가능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ㆁ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 제품 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 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다.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ㆁ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 4)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ㆁ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6, 7)

-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라. 회 신 처 :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신현준 사원

(E-Mail : hjsin@kmic.or.kr / fax : 02-785-5067)

붙 임: 1.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