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요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제출코자 한다 하오니 ’21. 12. 2(목)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1. 11. 11(목) ~ ’21. 12. 22(수)

       나. 제정(안) 주요내용 * [붙임1] 참고

         ㅇ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ㅇ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다. 제출양식 : [붙임2] 참고

       라.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 붙임자료는 아래의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①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 정보마당 → 중소기업소식)

붙 임 : 1.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조문별 제정이유서 1부.

       4. 건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