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후보자 초청토론회 이사장 참석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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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각당 대선예비 후보자 초청 정세균 후보자 초청토론회 참석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상승은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였다.
주 52시간 이라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한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나 그로 인하여 기업들은 인력을 대체할 방안을 골돌이 찾아 자동화된 기계설비, 로봇, 외주용역 등으로 수익구조를 맞추어 나가는 실정이다.
미취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업기회를 찾을 수 없다.
그 피해는 모든 임금 노동자에게 전갈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을 걸면서 시작한 정부라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 이라면 무슨 짓 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난 4년간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단지 정부가 한번 추진하고자 하였던 정책을 체면 때문에 방향을 틀기가 그리 어려운가?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배고픈 문제로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인데 뭘 망서려야 하는가?
현 정부 각료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들 중 직접 기업을 경영하여 고용인원 급료주고, 세금납부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 누가 있는가?
정부는 당신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좋은지 더 잘 알고 있다는 태도를 버려라.
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정책당국의 생각과 태도는 여전히 '고인물' 이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범지역을 설정, 일단 시행해 보고 거기서 파급되는 문제를 보완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갑자기 깊게 고민없이 대선 공약이라 내놓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여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기 바란다.
그러면, 투자, 일자리 모두 늘어나고 기업경쟁력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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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3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