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23.5.9 발의) 관련 의견요청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3. 5. 9, 의안번호 21875)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코자 한다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2023. 5.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신고대상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의무규정 마련

          :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대상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동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신고대상시설 :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jk4361@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3. 5. 26(금)

붙 임 : 1. 개정안 의안원문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