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규제 조사 협조요청

1.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이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그림자 규제’ 관련 애로가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그림자 규제 유형 및 사례’ 참고

- 다 음 -

ㅇ 요청사항 : ‘그림자 규제’ 관련 건의과제 작성 및 제출

                        * 양식 : “협동조합포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제출기한 : ’22.11.17(목) (제출처 : ept@kbiz.or.kr)

붙임 : 1. 그림자 규제 유형 및 사례

2. 건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