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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표시인증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표시인증(SPS : Standards of private sectors)
산업표준화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표준 제정 현황

NO 표준명 제정일자 최종 개정 및 적부확인 일자
1 부식방지 피복 나선형 강관 및 연결구 (SPS-KMIC-001-1966) - 다운로드 2012년 3월 26일 2015년 8월 20일
2 버스 승강장 금속제 구조물 (SPS-KMIC-002-1965) - 다운로드 2012년 7월 4일 2017년 6월 22일
3 탄소 강관등주 및 스테인리스 강관등주 (SPS-KMIC-003-2002:2014) - 다운로드 2013년 4월 5일 2017년 6월 22일
4 조명타워 (SPS-KMIC-004-2009) - 다운로드 2013년 6월 3일 2016년 8월 9일
5 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 (SPS-KMIC-005-2016:2013) - 다운로드 2013년 8월 8일 2016년 9월 20일
6 스틸 그레이팅 (SPS-KMIC-007-2014) - 다운로드 2017년 8월 29일
7 금속제 이동식 부스 (SPS-KMIC-006-2015) - 다운로드 2015년 8월 20일
8 금속제 볼라드 (SPS-KMIC-008-2049:2014) - 다운로드 2014년 2월 28일 2017년 6월 22일

단체표준 인증 절차

신청인 인증기관

관령법령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35조(업무)

  •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2015.2.3.>
  •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 2015.8.4.] 제35조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 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의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의 제정과 이에 부합하는 (우수)단체표준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고도화와 호환성 확대,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통하여 제조자와 소비자의 만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화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일화, 단순화 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표준이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 1.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 형상, 구조, 장비, 품질, 성능, 기능, 효율성, 내구성, 안전도.
  • 2. 단체표준 제품의 생산방법, 설계방법, 운용방법,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 안정조건.
  • 3. 단체표준 제품의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성능, 등급, 포장방법.
  • 4. 단체표준 제품에 관한 시험, 분석, 감정, 검사, 검정 측정방법.
  • 5. 단체표준 제품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 약어, 기호, 부호, 표준수 또는 단위.
  • 6. 기타 공작물의 설계, 시공방법 또는 안전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