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8. 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7. 28(화) ~ 9. 7(월)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ㅇ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제별표8)

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처리 허용(안 제10조)

ㅇ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ㅇ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ㅇ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의3,7)

ㅇ 액상 음식물류폐기물처리 가능 시설 확대(안 별표5)

ㅇ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1)

라.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p.s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