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발의)관련 의견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조회하여 제출코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21. 4. 2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제품 제조수입자에게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에 대한 기준 준수 의무 추가

- (현행) 포장재질·방법 → (개정) 포장재질·방법,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ㅇ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에 대한 상한선 법률에 추가

- (현행) 법률에 상한선 없고 환경부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기준 규정

→ (개정) 법률에 포장공간비율 및 횟수에 대한 상한선 규정

ㅇ 1회용품의 재질, 두께 기준 신설

- (현행) 1회용품 제조에 대한 기준 없음

→ (개정) 1회용품 제조·판매자에게 재질·두께에 관한 기준 준수 의무 부과

나.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 법률안 1부.

2. 건의과제 작성양식 1부. 끝.